경북교육청, 교사 법률 지원 위한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 구성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경상북도 교육청]

[직썰 / 김태식 기자]  경북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원이나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을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변호사 30명을 위촉한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변호인단은 기존 법률지원단을 확대·개편한 형태로, 경북 도내 22개 시군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각 지역에 복수의 변호사를 배정했다. 이를 통해 교원이 사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우선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 시 외부 위촉 변호사의 심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 출석 동행부터 의견서 작성까지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내부 변호사와 외부 변호인단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교사들이 보다 촘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상담은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전화 또는 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악성 민원 대응에도 강화된 시스템을 마련했다. 단위학교에는 ‘민원대응팀’,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운영해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내 민원상담실(비상벨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해 반복적,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

그리고 교육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위해 ‘교권보호 바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장학사 및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번호와 QR코드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변호인단을 통해 반드시 보호하겠다”며 “선생님이 혼자 불안해하지 않도록 끝까지 돕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