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과당경쟁이 낳은 ‘이중가격제’···소비자 울리는 ‘꼼수’로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배달 플랫폼 간 과당경쟁이 만들어낸 ‘이중가격제’ 여파가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료 배달과 중개 수수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프랜차이즈가 늘어나자 소비자 부담 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요금제 특수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플랫폼 구독 시 더 높은 체감 손해를 떠안아야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동향 중 외식물가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1%가량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세(2.1%)를 앞지른 수치다.

주목할 점은 소비자 물가 상승의 요인 중 이중가격제 도입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배달 매출이 높은 점포 중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곳은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중가격제는 무료 배달, 각종 수수료 정책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에 대응하고자 입점 업체 점주들이 도입한 가격 책정 방식이다. 문제는 구독료와 배달앱에 적용되는 차액을 동시에 지불하는 소비자 피해로 확산하면서 각종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구조로 이어졌다. 일부 소비자들은 무료배달 혜택이 구독료 지불에서 나오는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실까지 입힌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실제 배달의민족 유료 서비스 ‘배민클럽’은 월 3990원,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혜택이 포함된 ‘쿠팡 와우 멤버십’의 구독료는 월 7890원이다.

현재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프랜차이즈의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 간 차이는 1000~3000원 정도다. 1회 주문 시 선택하는 메뉴가 많을수록 기본적으로 책정된 배달비를 넘어서게 된다. 버거킹의 경우 매장에서 와퍼세트 주문시 9200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동일 메뉴를 배달앱에서 주문하면 1만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와퍼 세트 4개를 주문하면 매장 가격 대비 56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bhc는 지난달 배달앱에서 별도 가격을 도입한 가맹점이 절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치킨 한 마리 주문 시 배달앱과 매장 가격은 3000원가량 차이나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배달 혜택은 무의미한 실정이다.

한 소비자단체 측은 불합리한 상황을 맞이해도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외식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중 배달앱의 지분이 절반을 넘어간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플랫폼 정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소비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현실적인 규제도 어려운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불공정 행위가 아닌 시장 자율성 문제로 본다는 입장이다. 모든 가격은 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으로 가맹본부, 점주에게 특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이중가격 책정도 관심있게 들여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액에서 발생하는 피해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배달 전용 가격 책정 기준과 근거도 제대로 고지되지 못하는 문제가 함께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정 수준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은 “이중가격제가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필요성이 느껴진다”며 “이중가격제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들겠으나 소비자도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