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 수준 부과…법 개정 포함 모든 수단 강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감시체계를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전환, 의심 계좌 동결 및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할 것을 지시하며, “법 개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 건전화와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빠른 속도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최근 증시 왜곡과 투자자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향후 금융당국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규제와 제재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간산업 현황 및 경쟁력 제고,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SK텔레콤 해킹 대응,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점검 등 다양한 정책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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