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사법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추석 전 얼개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고 밝혀 여권에서 추진하는 기소청·중수청 등 제도가 실제로 자리잡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맞이해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시점에 대해선 "추석 전까지 제도 자체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며 "국회가 하면 저야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 국회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기까지 한참 걸릴 것"이라며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가 국회에서 입법적 결단을 한 사안이며, 정부에서는 이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검찰개혁을 이끌 새 인사가 다소 온건한 성향을 띄고 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안 따라오면 (다시)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엔 누구하고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인연 있는 사람을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다"며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그리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들이어서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국회가 추석 전 여야 논의를 통해 검찰개혁 제도에 대한 밑그림을 만들되, 검찰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을 등용해 내부 반발을 잠재우면서 점진적인 개혁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후보자는 여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며 개혁 과정에서 검찰과 원만한 소통을 이끌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봉욱 민정수석은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후보자는 지난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차분하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라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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