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7일 강력한 대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3일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의 향후 방향과 정부의 대응 수단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제는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본다"라며 기존 부동산에 편향된 투자 분위기에 경고를 보냈다.
그러면서 "공급과 수요를 모두 억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며 최근 발표된 고강도 대출 규제가 본격적인 조치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집값 상승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여전히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속도로 물량을 확보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이루어낼 것이라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개발뿐 아니라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형태의 공급 전략이 병행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수립했던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계획된 신도시들이 많지만 실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새로운 계획을 만들기보다 기존 구상을 최대한 신속히 실행에 옮기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여전히 상승세지만 전주보다 둔화돼
다만 선거 과정에서 언급됐던 '4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선을 긋는 듯한 입장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 개발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지방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방에서도 신도시 유치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균형 발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기자회견 말미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국민 스스로가 해결의 주체가 되어 왔다"라며 국민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시간은 5,200만 국민의 시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라며 공직 기강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6월 30일 기준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0% 상승하며 2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지만, 상승폭은 전 주(0.43%)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시장이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라며 "과천, 분당 등 중고가 단지에 대한 실수요 선호는 여전하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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