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與 국방위원 첫 상견례…'방첩사 개혁·전작권 전환' 공감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홍현익 분과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첫 상견례를 가졌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방첩사령부 개혁을 비롯해 해병대 독립, 전시작전통제권 등 이재명 정부의 국방 대선 공약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과 외교안보분과 위원,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방공약과 구체적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강력한 군사력 건설 △한미동맹 공조 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산 4대 강국 진입 등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방첩사령부 개혁, 군 병력 수급 문제, 방산 강국 실현 지원 방안, 해병대 독립과 준 4군 체제, 한미연합 지휘체계 발전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강력한 국방개혁과 관련한 국정과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국정위에서 대통령 공약을 중심으로 국방개혁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해병대 독립 등 중요한 의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