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소상공인이 고물가로 고통받을 경우
소상공인이 법적으로 무조건 지원 받을 수 있는 시행령이 생김.
소상공인이 법적으로 공적지위가 됨
망할거 같으면 국가세금으로 망하지 않게 하는 시행령.
3년간 소상공인에게 들어간 재원규모
21년 4조6000억원
22년 3조 4천억원
24년에도
3조원규모 지원
13조 소비쿠폰도
소상공인에게만 쓰라고 예산집행
음식배달 쿠폰 국민세금으로 쓰다가
다 씀
이정도면 국민 세금으로 소상공인 먹여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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