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감세법 본회의 상정 가결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폴리티코 등 외신은 미국 하원이 이날 새벽 3시30분경 절차표결을 진행해, 찬성 219대 반대 213의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절차 표결은 법안에 대한 토론이나 표결 등 본격적인 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해당 법안이 하원 절차 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전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됐다. 최종 표결은 이날 오전 5시30분경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시작된 절차 표결은 7시간 넘게 열리며 막판까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에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존슨 의장은 절차표결 통과 직후 “오늘 하루는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대통령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표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요청한 데 대해 찬사를 보냈다.

간신히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졌지만, 통과를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은 220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3명 이상 이탈 시 법안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되고 저소득·중산층이 의존하는 사회보장 서비스가 축소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를 3조40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9억 달러 삭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메디케이드 삭감에 우려를 제기하자, 상원은 시골 병원을 위한 예산을 일부 추가 반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법안에 서명하겠다며 그 전에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것을 지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