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호 합의법안' 상법 개정안 가결…총리인준 두곤 여야균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처리되면서 여야 갈등이 재발할 우려도 크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여기에 전날 야당도 상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이날 가결의 의미는 더욱 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언하자 여당 의석에선 환호가 나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와 전자 주총 의무화, 독립이사로의 사외이사 명칭 등을 담고 있다. 여야는 막판 쟁점이던 ‘합산 3%룰’(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입법을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도 여야는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 강행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닌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규탄대회를 하는 사이 총리 임명동의안은 민주당 주도하에 가결됐다.

김민석 총리는 인준 후 기자들과 만나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다”고 했다. 그는 야당과의 협치에 관한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 같은 긴장감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새 정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가 다시 맞부딪힐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