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컨트롤 타워 소방청으로 일원화되나…산림청과 갈등↑

지난 3월 26일 경북 의성군 신평면 소재 한 야산에서 소방대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회가 대형 산불 재난 발생 시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일선 소방관들도 이에 공감했다. 현재 산불 대응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등이 담당하는데 이 같은 비효율적인 대응 체계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형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산림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산림노조)이 “현장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 기반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산림보호법,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산불 대응은 주무 부처인 산림청(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국립공원공단 등의 협력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산불진화 주관기관이지만 중·소형 산불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산림청 소속인 관할국유림관리소장이, 대형산불(산림 피해면적 100만㎡ 이상)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지휘해 진압한다. 초대형산불(산림 피해면적 1000만㎡ 이상)이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지휘하게 된다.

소방청은 산불진화지원부처로,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 주변의 가옥이나 시설물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에 대한 공중진화 등은 산림청이 주관하고 있는데, 대형산불로 확대될 경우 소방청과 국방부 등의 헬기도 산불진화를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다기관 협업 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일부 언론과 국회 정책 논의 과정에서 산불 대응 지휘권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3월 경남과 경북, 울산 등에서 난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산불 대응 체계의 전면 개편을 제안하는 내용의 특별보고서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영남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한 산불로 31명이 목숨을 잃고 산림 10만4000ha와 주택·공공시설 5646곳이 불에 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의식한 듯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고서 발표회에 직접 참석해 무게를 더했다.

이처럼 국회입법조사처가 산불 대응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재난 대응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22일 오후 경남 산청의 한 야산에서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를 두고 산림노조는 “이러한 논의가 현장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 기반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과 국가 산불 대응 체계 전반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다. 산림생태계, 지형과 기후, 지역주민, 문화유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위험 재난”이라며 “따라서 단순 화재 진압 중심이 아닌 산불 진화를 고려한 산림경영, 예방, 대비(감시), 진화, 복구 및 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산림노조에 따르면 과거에도 산불 지휘권 문제는 불거진 바 있지만 그때마다 산림청 중심으로 이어가기로 일단락된 바 있다. 산림노조는 1996년 이후 대형 산불과 정부조직 개편 시마다 산불 지휘체계 개편 논의는 7차례 반복됐지만 모든 논의에서 ‘산림청 중심 유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론이 산불 대응의 전문성, 행정적 효율성, 예산 연계성,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게 산림노조의 입장이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특별보고서를 살펴보면 증가하는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 지휘 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불 크기에 따라 구분된 현행 산불 진화 현장 지휘체계를 소방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산림청은 소방청보다 화재진압에 대한 전문성 및 진화인력이 부족해 초기 진화와 효율적인 현장 지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속한 판단과 자원 투입이 중요한 상황에서 각 기관 간 협력의 비효율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산불 현장 지휘체계는 산불의 규모, 발생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개편에 산불관리 단계별로 주관기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산불의 예방단계에서는 산림청이 주관해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불의 대응단계에서 산불의 진화는 소방청, 주민 대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선 소방관들, 학계 등도 산불 현장 지휘를 소방청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산불재난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홍천소방서 이강우 서장은 “화재진화는 소방의 사무다. 산의 불이 마을과 도시를 태우는 큰 화재를 산림청이 지휘하는 것은 산림청 소관 영역을 넘어선다”며 “육상 재난과 화재에 특화된 조직인 소방이 전국 소방공무원 6만7000명과 9만4000명 의용소방대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이향수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산림청은 산림자원 복구와 수종 관리 등까지 고려하는 포괄적 재난 관리에, 소방청은 신속한 화재 진화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며 “전문성과 행정 권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기관이 역할을 나눠 맡게 된 것이다. 양 기관 모두 고유의 전문성이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일원화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를 어디에 두느냐보다 해당 기관이 타 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다”라며 “단순한 행정조직 재편보다는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지자체, 주민, 다른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