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의원 "韓, 온플법 미국 기업 겨냥"…무역 협상 쟁점 확산

[사진=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의 스미스 무역소위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자로 작성한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 장벽을 다루라고 촉구했다.

스미스 의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살펴보면,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를 문제삼았다.

의원들은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법안은 유럽연합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하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어 "법안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한국은 보호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쟁법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우리는 행정부가 진행 중인 협상에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을 겨냥한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데 고무됐다"며 "우리는 한국의 표적 온라인플랫폼법과 한국 공정위의 도를 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美 하원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온라인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4대 반 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거래공정화법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 제정안이 총 18개 발의됐다.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을 함께 발의한 법안도 5개 발의됐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온라인플랫폼법을 2개 법안으로 정리해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눠 각각 발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플랫폼 도입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와의 통상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공정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온플법 추진 계획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미 정부와의 통상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