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측 "노사 합의 노력…적극 개입 안 할 것"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3일 밝혔다. 빠른 심의를 위한 ‘심의 촉진구간’ 제시와 같은 적극적 개입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전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지난 1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선 “이제 2026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심의 촉진구간 제시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8차 회의를 마칠 때엔 9차 회의에서 노사 간 요구안을 받아본 뒤 심의 촉진구간 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심의 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정하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구간으로, 노사는 구간 내에서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노사가 요구한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격차는 1150원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230원(12.3%) 많은 1만 1260원, 경영계는 80원 많은 1만 110원을 요구했다. 최초 요구 차이(1470원)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간극이 큰 상태다. 이 때문에 노사 양측도 심의 촉진구간을 받아 이르면 3일 밤, 늦어도 4일 새벽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봤다.

노사는 이날도 각각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과 최소폭 인상을 요구하며 맞섰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며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수산물과 가공식품, 개인 서비스, 석유류 가격이 일제히 올라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폐업 사업자들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각종 지표들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2019년에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중위임금의 60%를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