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마감 이틀 앞둔 '이준석 제명' 국민청원, 60만명 동의…국정위에도 제명 제안 올라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오는 5일 동의 종료를 앞두고 3일 오후까지 6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오는 5일 동의 종료를 앞두고 3일 오후까지 6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반면 지난 달 11일 동의가 시작된 '제명 반대' 청원 동의는 780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국민청원 동의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143만 명 동의한 것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수다.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는 60만2889명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달 5일 게시된 지 하루 만에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국회 소위원회 회부만을 남겨두고 있다.

제명요청에 이어 지난 달 11일 공개돼 청원동의를 시작한 '제명반대' 청원은 3일 같은 시간을 기준으로 동의 인원수가 780명에 불과하다. 두 청원의 공개 시기가 불과 엿새 차이 밖에 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원 숫자의 차이가 크다.

제명반대 청원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토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이에 반대한다"며 "이 의원이 해당 발언 이후 문제 소지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제명은 과도한 대응"이라며 청원사유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도 지난달 30일 이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사진=국정위 운영 모두의광장 사이트 캡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도 지난달 30일 이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제안자는 <이준석 같은 망언, 이제는 제명으로! 국회 품격 회복 위한 강력 대응과 정부 지원 촉구> 란 제안글에서 "이 의원 제명 청원이 6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과 함께 국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며 "국정위와 이재명 정부는 의원 제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서도 이준석 의원과 같은 발언이 나오면 직무대기, 해직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윤리적 잣대의 기준이 높아야 할 국회에서 이런 일을 제명하지 않고 징계나 약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하류 수준임을 증명할 뿐"이라며 국회 윤리심사·징계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리위, 위원장·양당간사 모두 공석…일정 불투명

다만 국회의원 징계안을 처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현재 여야 간 견해차로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은 물론이고 양당 간사, 소속 의원들도 임명되지 않았다.

동료 의원들을 심사한다는 특성상 실제 막말이나 품위유지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하기 어렵고 이런 논란들로 인해 국회운영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 등이 나왔지만 견해차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는 아예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이 의원의 제명안도 22대 회기 내에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못한다면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30건이 넘는 국회의원 징계건이 계류돼 있었지만 윤리특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권할 상임위가 없어 '처리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20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전부 폐기된 바 있다.

제명을 심사할 윤리특위가 구성된다면 심사·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선 후보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패배 세미나에서 '비호감·갈라치기' 비판 나와

개혁신당은 지난 달 23일 대선 패배 20일 만에 대선 의의와 한계를 논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이 의원의 대선 패배 원인으로 '이재명 비토층 흡수 실패, 이재명 공격 일변도, 부정선거 음모론 비판 소홀, 높은 비호감도, 갈라치기 정치, 세력의 부재' 등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대선 후반 3차TV토론에서 나온 이 의원의 혐오발언에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의 좋았던 경험을 살리겠지만 한편으로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억제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그 이후에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약 1시간 정도 자신과 당에 쏟아진 비판을 청취한 이 의원은 "오후에 예정된 동탄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세미나 도중 자리를 떠났다.

이 의원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진중권 교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매서운 지적을 쏟아내자 발제자로 참석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자리에 끝까지 남아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이준석 의원)의 한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오는 27일 전당대회 열고 지도부 선출

개혁신당은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당의 창당을 주도했던 이준석 의원도 대선 출마를 위해 잠시 내려놨던 당대표직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7∼9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3명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 전당대회를 결정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13일 후보자 비전 발표대회, 23일 후보자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선관위원장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 부위원장에는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의 김두수 부원장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