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변호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인천과 부산 두 곳에 두면 된다고 한 것과 관련해 "부산에 먼저 설치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해양수산부 이전을 하면서 여러 기능을 원활하게 같이 돌아가게 하려면 부산에 해사법원을 먼저 설치해야 한다"며 "이후 인천에도 설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동시에 설치하면 경쟁력 확보에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부산과 인천 두 곳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 곳에 설치하면 된다"며 공약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2021년 발표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사건 수, 소송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해사법원을 본원 2곳, 지원 4∼6곳에 설치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분석했다.
pitbul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