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검찰 측 항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작년 9월 3일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 인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유무죄 판단은 같았으나, 지난 2월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유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유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넘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고있고 제대로 잠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본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되어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이며 감형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유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