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무덤'…서비스업 생산성, 20년간 제조업 40% 수준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20여년간 제조업의 40% 수준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조업 중심의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생계형 자영업자의 진입이 많아진 영향이다.

사진=연합뉴스

◇韓서비스업 양적 성장 이뤘지만…질적으론 부진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공공행정과 국방, 부동산을 제외한 민간 서비스 경제 규모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 취업자 수의 65% 수준으로 확대됐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실질부가가치를 취업자수로 나눈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을 100으로 봤을 때 서비스업은 39.7로 40% 수준에 불과하다. 2000년 100을 기준으로 지난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258이었지만, 민간서비스는 164에 그쳤다.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산업 간 생산성 불균형 격차는 심했다. 미국(100)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51.1에 불과해 OECD(59.9), 일본(56.0), 독일(59.2)보다 낮다. 제조업 생산성(86.6)이 OECD(71.9), 일본(68.3), 독일(68.7)을 크게 상회하는 것과 대비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팬데믹 초기에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했으며,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약 10% 하회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정보통신 등 하이테크 서비스업이 고용과 생산성 측면에서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견인한 것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창고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도 팬데믹 충격 이후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뒤, 점차 회복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과거 추세를 약 7% 하회하고 있다.

특히 숙박·음식, 사업지원,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생산성은 2020년에 급락한 이후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사진=한국은행

◇자영업자 비중 OECD 평균 웃돌아…‘융합 정책’ 필요

한은은 서비스업 생산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제조업 중심 사회, △지나친 내수 공공 의존, △생계형 자영업 확대를 꼽았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2020년 기준 총산출의 약 32%가 상품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 등에 주로 집중해 왔다. 또한 내수·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이 해외 진출, 수익 확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자영업자들만의 진입과 퇴출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회전문식 경쟁’도 노동생산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자영업자의 60%가 저부가서비스에 종사했고, 이 중 73%가 1인 영업자다.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6%보다 높았다. 일본(9.5%), 독일(8.5%), 미국(6.1%)보다도 높았다.

진입장벽이 낮고 초기자본이 적게 드는 업종에 1인 또는 가족 운영 사업체가 몰리면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지고, 이같은 생계형 자영업자들끼리 계속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 회전문식 경쟁이 초래돼 기업 성장과 자원 재배분, 일자리 창출 기반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한은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 트렌드를 반영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선영 한은 조사국 차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되, 빠르기보다는 내실 있게 가야 한다”며 “기존의 법처럼 특성 산업의 육성 전략보다는 서비스 산업 융합으로 가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해, 수출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