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대통령 "검찰개혁, 수사권-기소권 분리 국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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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대통령 "검찰개혁, 수사권-기소권 분리 국민 공감"

폴리뉴스 2025-07-03 11:11:53 신고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에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 수사를 조작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법언이 있다"며 과거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의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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