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1천여명…LH, 피해주택 1천가구 매입

피해주택 매입신청 1만2천여건 들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 강화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30 [e-mail]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3만1천437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37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922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5명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기가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3만1천437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5.9%가 가결되고, 18.8%(8천939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매로 자력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9.6%(4천594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천가구를 넘어섰다.

LH는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퇴거를 원한다면 경매 차익을 지급한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LH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이 1만2천703건 들어왔으며, 이 중 4천819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1천43가구다. 이 중에서는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불법 건축물 73가구가 포함돼 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