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오늘 다시 국회를 통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이라며 "이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사외이사 감사 선출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 독립이사 설치 조항까지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집중투표제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조항은 법사위 공청회를 해가면서 추후에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잔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다시는 내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첫 법적 조치"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 역시 여야가 합의했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되는 날"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 국민의힘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가 정말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인가. 국정 정상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달려가는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 되겠는가"라며 "국민의힘의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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