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의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정아 의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와 예산 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 국정과제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첫 번째 입법 조치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의결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다음 달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 심의 기간이 기존 한 달에서 약 석 달로 연장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기존 주요 R&D에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시설비와 연구 관리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정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안 발의를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생태계가 조속히 회복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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