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담합,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중대한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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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담합,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중대한 법 위반

뉴스로드 2025-07-03 07: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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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CG)

[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조달청을 포함한 22개 기관이 참석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제공된 입찰 정보를 바탕으로 담합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협의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이 23번째 회의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은 국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며,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공공입찰 담합은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입찰 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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