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 전진배치된 산업부…기후에너지부 신설 변화 기류 생기나

[이데일리 김형욱 정두리 기자] 이재명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부터 1~2차관에 이르는 주요 보직에 ‘에너지통’을 전면 배치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의 방향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 초안 중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기후위기 대응에 무게를 두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에너지 정책 기능을 끌어안는다는 개념으로 공약을 만들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문신학 산업부 제1차관,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 (사진=산업부)

최근 산업부 장·차관 인사가 이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에 ‘에너지통’으로 불리는 문신학 전 원전산업정책관을 임명한 데 이어, 원전기업 두산에너빌리티의 김정관 마케팅 총괄 사장을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여기에 더해 기후에너지부 설립과 함께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2차관(에너지 총괄)에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발탁했다. 산업부 장관과 1~2차관을 모두 ‘에너지통’으로 불리는 인사를 임명한 건 산업부가 현 체제를 갖춘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후에너지부 출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 중요성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첫 출근길에 “산업과 에너지는 심장과 머리처럼 따로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문신학 1차관 역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논의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산업-에너지는 긴밀히 연결될 것”이라며 “절대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를 넘어 ‘환경에너지부’로 재편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던 조직개편 논의의 기류가 일련의 장·차관 인사로 뒤바뀌게 된 것이다. 환경부도 다급한 모양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기업 및 협회와의 접점을 늘려가며 에너지 정책 ‘열공(열심히 공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에너지부가 아닌 ‘에너지경제부’ 신설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아직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 산하 정부조직개편 전담반(TF) 차원에서 가안을 만들어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단계지만, 아직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위한 초안 확정에는 이르지 않았다. 기후에너지부 설립 추진이 자칫 새 정부 최대 경제공약인 인공지능(AI) 활성화와 이를 잇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 공약에 차질을 빚게 되리란 우려와도 이어진다.

기후에너지부 출범 후 에너지 관련 규제와 진흥을 한 부처에서 맡아야 한다는 점도 고심을 키우는 요소다. 지금까진 산업부가 에너지 안정 공급에 초점을 맞춰 전기와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공급 사업을 추진하면, 환경부 등이 각 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해 허가를 내주는 구조였는데, 앞으론 기후에너지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며 규제도 하는 구조가 된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 규제만 강화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 될 수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어떤 방식으로의 재편이 우리 경제에 더 좋을지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