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태일 “알바로 생계 어렵다”…“실형 못 피할 것”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그룹 NCT에서 퇴출당한 가수 태일(31)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전문 변호사가 “실형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2일 방송된 YTN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는 로엘 법무법인의 송주희 변호사가 출연해 태일의 사건에 대해 파헤쳤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사진=이데일리DB)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인 A씨, B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A씨, B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방송에서 송 변호사는 “태일 측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법적으로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은) 범행 2개월 후 경찰이 끈질긴 추적으로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압수수색을 하자 그제야 (태일이) 자수서를 낸 것은,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이런 경위라면 자수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태일 측에서 내놓은 1심 공판의 최후변론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당시 태일 측은 “어린나이부터 공인으로 성실히 활동했다”, “범죄활동이 없고 기부도 열심히 했다”, “모친도 직장에서 퇴사했다”, “본인도 팀에서 탈퇴하고 계약도 해지됐고,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모두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대표적인 감경 요소들이라고 했다. 다만 반대로 가중처벌 요소도 명백하다고도 밝혔다.

송 변호사는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범행 후 피해자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는 등 계획적인 면이 보인다고 지적했다”면서 “또한 여러 명이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 자체가 매우 불량한 죄질로 평가돼 형량을 높이는 중요한 가중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형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감경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여러 명이 합동한 계획적 범죄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형량인 7년보다는 다소 감형될 수 있겠으나, 법정형의 하한선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