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새 정부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요구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일 오전 ‘새정부에 바라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행 금융 감독 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금융감독기구의 기능 분리와 독립성 확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 윤석헌 전 금융감독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 방향으로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 내장형 금융감독체계 도입 ▲ 금융정책 기능의 기획재정부 이관 및 금융위원회 사무처 폐지 등을 제시했다.
윤 전 원장은 “산업 진흥(액셀)과 감독(브레이크) 기능을 모두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현재 구조에서는 감독 기능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키코, DLF, 라임·옵티머스, 홍콩ELS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라고 강조하며 금융회사들이 수익을 챙기고 리스크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데이터, 플랫폼, AI 기반의 금융시장 환경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욱 심화되고 금융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은 필요하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양세정 이사장도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금융시장 환경 조성 및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진정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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