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서 2차 추경 처리...민생쿠폰 증액, 핵심 쟁점 될 듯

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삭감을 둘러싼 막판 조율에 나섰다. 정부가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일부 증액됐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최종안에 포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국회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외교통일·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의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들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순증됐다. 

국회는 이날부터 3일 오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추경 증액·삭감 심사를 착수한다.

특히 전날 행안위에서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의 몫으로 돌리면서, 증액한 2조9000억원이 조정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내일까지 소위를 거치면서 중앙정부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처음에 높게 잡아야 최종안을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도 소비쿠폰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각 지역구 소상공인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라며 "전체적인 소비쿠폰 취지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앙정부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상임위마다 쟁점이 될 예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위는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원을 늘렸다.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도 1000억원 늘렸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과 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정무위에서는 추경 예비 심사 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겪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을 두고 전날부터 공방이 벌어졌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날 정무위에서도 여야 공방 끝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은 7000억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은 4억400만원 증액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제기한 것을 부대의견으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