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가 해외 중앙은행장들과의 논의 자리에서 민간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연례 통화정책 포럼에서 이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보다 스테이블코인이 더 우선시돼야 하냐는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게 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는 자본 이탈을 유발하고 한국의 자본유출입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각에선 블록체인 기술이 자금세탁 방지, 불법거래 식별 등에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며 "내로우 뱅킹(대출 기능 없이 지급·결제 기능만 지닌 은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제도적 해결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유사한 우려를 제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화폐의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특정 국가의 통화 정책 수행 능력과 통화주권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앤드루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과 달리 화폐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로 화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명목가치 보전과 교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화폐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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