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약값 27조 시대” 건보 재정, 고령화·리베이트에 ‘구멍’···‘지속 가능성’ 시험대

▲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건강보험 지출이 해마다 불어나고 있으나 의료쇼핑과 불법 리베이트 같은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청구금액은 25조8204억원이던 전년 대비 4.5% 증가한 26조98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에는 약 20조원이던 것이 5년 만에 7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약국 청구금액이 18조493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급종합병원 3조9550억원, 종합병원 2조3033억원, 의원 1조2006억원, 병원 1조13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별로는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가 5조140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항암제 및 면역조절제 4조1500억원, 소화기 및 대사 관련 3조9000억원, 신경계 치료제 2조6300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 고령층의 약값 비중이 두드러졌다.
 
70세 이상 환자의 약값은 9조417억원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으며, 60대가 8조82억원으로 25.2%, 50대가 4조5194억원으로 16.7%를 기록했다.
 
고령화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약품 청구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4.3%에서 2024년 46.6%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정부 차원에서 무분별한 의료쇼핑, 부정수급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무분별한 의료쇼핑, 부정 수급 등 각종 문제 해결은 뒤로한 채 정부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손쉬운 구호에만 매몰돼 ‘가짜 흑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국민 세금을 받는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제도의 지속성 담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슬기 예산정책처 분석관도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현행 유지 시에도 누적 준비금이 203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건강보험노조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재정 악화에는 고령화의 영향도 있겠으나 거기에 더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거품 약값도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한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은 건강보험 재정에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참조가격제 도입’,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