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국혁신당, '친윤 검사' 기용에 '배신감'…李대통령 검찰인사 '맹비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 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섰던 조국혁신당은 지난 1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윤건희 정권 부역 검사' 명단 30여 명을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제출 직후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 발탁되자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인선을 두고 '친윤 검사'를 기용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혁신당은 지난 1일 검찰개혁을 위해 배제해야 할 '윤건희 검사' 명단 30여 명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제출 1시간 만에 발표한 법무부 인선에서 해당 명단에 포함된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과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이에 민주당의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번에야말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으리란 기대감에 찼던 혁신당은 정부를 향한 '배신감'을 드러내며 인선을 맹비난했다.

'검찰개혁' 공조를 예상했던 두 당이 엇박자를 내며 혁신당 지도부는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찾아 고위직 인선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도 대거 중용되자 혁신당은 크게 반발하며 불쾌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법무부 인선에 대해 "정진우 서울 북부지검장은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했고, 성상헌 대전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이들의 임명은 검찰 독재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우·성상헌 임명…"친윤 검사, 이삿짐 다시 풀 듯"

명단발표 이후 혁신당 지도부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검찰 독재와 관련된 인적 청산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진우 서울 북부지검장은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국장 내정설이 파다한 성상헌 대전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 책임자"라며 "이들의 임명은 검찰 독재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끝까지 간다'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위원회도 1일 법무부 인사가 나온 뒤 논평을 통해 정 지검장과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친윤 검사'로 꼽으며 "개혁 대상인 검사들이 싸놓은 이삿짐을 다시 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충실히 복무했던 인사들이 숙정되지 않고 요직에 기용된다면 정부가 우선 국정과제로 추구하는 근본적 검찰 개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황현성 사무총장은 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가급적 발언을 안 하려고 했지만 오늘 검찰 인사를 보니 차규근 의원,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황 사무총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김학의는 해외로 야반도주하려 했다"며 "차규근(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현명한 선제적 조치로 그의 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지고, 이규원(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의 출국금지로 결국 해외 탈주가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광철(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이규원과 연락한 죄로 기소가 됐다"며 "당시 봉욱 대검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라는 한마디만 있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혁신당 내 인사들과의 악연을 소개했다.

황 사무총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연루된 봉욱은 후배 검사인 이규원을 팔아 민정수석이 됐고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을 수사해 기소했던 송강은 광주 고검장으로 승진, 임세진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영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 아니면 봉욱을 기소하지 않은 보답이라는 의심이 절로 든다"고 비판했다.

현재 혁신당에 몸담고 있는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위법한 방식으로 단행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는 무혐의 처분된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고,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이 요청이 위법함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이들 간 조율을 맡으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인선과 관련해 차규근 의원도 1일 페이스북에서 "허탈하다, 저들의 비위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으나 적어도 자신들이 수사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꾼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친검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솔직히 한심하다"며 "(검찰) 조직의 결정이 민주공화국의 원리, 국민주권주의 원리,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 무소불위 조직의 '가미가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사진=연합뉴스]

"민정수석 봉욱은 개혁 반대해 낙마한 인물" 지적

혁신당은 대통령실 신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인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된 것을 두고도 "민정수석 봉욱은 검찰 개혁에 반대해 검찰총장에 낙마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직속의 수석비서관으로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핵심 공직이다. 이러한 공직에 검찰개혁에 반대한 뜻을 밝혔던 인물이자 과거 조국 전 대표가 직접 면담 후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고 말한 봉 수석이 임명되자 혁신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봉 수석은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다"며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 뒤 검찰 수사의 폐지가 아닌 축소, 경찰 수사 종결권 반대 등 검찰 입장에 서 왔다"며 개혁의지가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봉 수석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지, 아니면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동의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서는 "이 차관에게는 친 윤석열 검사, 친 심우정 검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며 "난파한 '윤석열 호' 검사들을 구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봉 신임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대검 차장에 임명됐었다. 이후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2019년 검찰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후보 4명을 다 만나본 결과 (윤 전 대통령 외에) 나머지 3명은 전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접견에 앞서 서왕진 원내대표로부터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혁신당, 국정기획위 찾아 "검찰개혁 속도 내달라" 촉구

조국혁신당은 2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에 검찰 고위직 인선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 속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 혁신당 의원들은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에 방문해 정책과제 전달식을 치렀다.

서 원내대표는 전달식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신뢰한다"면서 다만 "최근 인사 과정이나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를 보면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향과 의지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기획위가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방향을 선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됐는데 우려되는 인사가 다수 있다, 검찰 개혁 방향에 맞는 인선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 권한대행은 "차규근 의원이 억울하게 기소돼 고초를 겪은 김학의 합법 출국 금지 사건을 불법 수사한 송강과 임태진 검사가 각기 광주고검장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장으로 임명됐다"며 "그간의 잘못은 아예 묻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 원내대표와 혁신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구상 중인 국정기획위에 직접 전달하며 인선에 대한 우려를 남겼다.

민주당, 혁신당 공격에 "지금은 싸울 때 아냐…힘 합쳐야"

민주당은 혁신당의 공격에 대해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황명선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1일 페이스북에 "혁신당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선 민주당과 혁신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의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 인선 우려에 대해서도 "박은정 의원의 우려 충분히 이해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검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에 검찰개혁을 바라는 분들의 실망이 컸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정치검찰과의 싸움은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함께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우리는 경험했다, 검찰개혁은 몇몇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개혁세력이 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안고, 지금도 외롭고 무거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검찰개혁을 위해 함께 싸워온 동지이고 여기에는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함께 할 때"라며 "검찰개혁은 정부도, 국회도,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