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주정부 AI 규제 금지 조항 삭제…99대1 압도적 표차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에서 주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AI 규제 완화를 위해 전방위적 로비에 나섰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AI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결과다. 이에 따라 뉴욕 등 일부 주가 독자적으로 AI 규제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워싱턴 D.C. 연방 국회의사당(사진=AFP)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서 ‘AI 규제 유예(모라토리엄)’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9대 반대 1로 가결했다.

하원 공화당이 제안한 AI 모라토리엄 조항은 주정부가 AI 인프라 예산을 받으려면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 메타, 오픈AI 등 빅테크들은 주별로 규제가 난립하면 AI 제품 개발과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을 샀다. 현재 연방 차원의 AI 안전성 검사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주정부의 규제 권한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AI 기술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위험하다는 우려가 컸다.

마샤 블랙번 의원(공화당)은 “이 조항은 아동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은 물론 음악인을 모방한 AI 사용을 금지한 테네시주의 ‘엘비스법’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삭제를 주도했다. 그는 애초 5년 유예를 타협안으로 검토했으나, 삭제로 돌아섰다.

수정안을 반대한 유일한 의원은 은퇴 예정인 톰 틸리스 의원(공화당)이었다. 그는 “미국이 AI 혁신을 선도하려면 주정부 규제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맥스 테그마크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는 “AI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조차 통제할 수 없다고 시인하면서도 어떤 감시도 받지 않으려 한다”며 “이번 표결은 빅테크의 권한 남용을 막고자 하는 상원의 초당적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AI 규제 권한이 주정부로 넘어가면서 주별로 온도차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욕주 의회는 최근 대형 AI 기업에 안전성 보고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있다. 반면, 빅테크 기업이 많은 캘리포니아는 규제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관련 규제 법안을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