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예결특위, 국외연수 보조금 증액 '셀프 심사' 논란

"자신이 참여하는 단체 국외연수에 보조금 늘려…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나"

시의원 "안건 일괄 상정…연수 건 단독 심의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명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춘천시 보조금을 통과시켜 '셀프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시민단체 기자회견

[촬영 이상학]

강원민주재단,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촛불행동은 2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특위 시의원(위원) 5명이 참여하는 단체가 가는 연수에 보조금을 증액하는 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추경 심의에서 한 단체의 국외 연수 비용을 1천4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해당 위원들이 참가했다.

해당 위원들은 이 단체의 회원으로, 지난달 말 연수에 참가했다.

현 춘천시의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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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보조금 증액으로 위원들 자부담은 절반으로 줄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연수 건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높여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제도 마련 및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 저촉 여부 등 사실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춘천시의회 의사봉

[연합뉴스DB]

한 시의원은 "상정되는 수백가지 안건 중에 이번 연수건만 단독으로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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