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소비쿠폰 국비로 부담해야···지방정부에 부담 전가 안 돼”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정 의장은 전날(1일) 입장문을 내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장은 이어 “서울 시민이 7000억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지게 돼 본연의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000억원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주민안전, 환경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며 “국회는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별 지원하여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든지,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의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내수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예산은 현재 국회가 심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쿠폰 발행을 위한 예산으로 총 13조2000억원을 추산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22%가량인 2조9000억원이 지방정부가 부담할 몫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장은 “지방정부 중 서울은 국비 70%, 시비 30%이고,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다”며 “문제는 최근 2년간의 세수 결손액이 87조원에 이를 정도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 지방정부 또한 세수 감소와 교부세 축소로 재정이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경우도 지난 27일 의회를 통과한 올 1차 추경을 보면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 예산은 4000억원대에 불과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을 넘는다면 땅 꺼짐 예방 등의 도시 안전, 교통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쿠폰을 어려운 분에게만 선별 지원해서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든지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