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李정부 한 달여만에 퇴진…검찰개혁에는 ‘우려’

사의 의사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심우정 검찰총장이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우려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한,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특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심 총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심 총장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취임한 심 총장은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9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퇴진을 확정하면서 1988년 12월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후 중도 퇴임한 16번째 검찰총장으로 기록됐다.

심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여권의 공세를 받아왔다. 앞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한 다음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이 알려져 대통령실과 ‘직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에 휩싸인 바 있다.

심 총장 외에도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와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같은 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심 총장은 전날에도 퇴임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의 공소청 전환 등이 포함된 여권의 검찰개혁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수장으로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에서 사법·검찰 개혁 현안을 감독하는 역할인 민정수석으로는 검사 출신 봉욱 변호사가 임명됐다.

한편 심 총장의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