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쌀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하거나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해 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과잉생산 예방과 기타 작물을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것으로, 겨울철 논에 보리나 밀, 조사료 등을 심고 여름에는 콩이나 가루 쌀, 하계 조사료 등을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정부에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러한 전략작물 재배를 권장하는 기조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전북 부안군의 한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찾아 “타 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에 벼 대신 콩 같은 주요 작물이 더 많이 재배되면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콩 재배면적이 폭증하면서 콩이 과잉 생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가격 폭락과 판로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콩 7월 관측월보’를 통해 “2025년산 콩 재배면적은 8만3133㏊로, 지난해 7만4018㏊ 보다 12.3% 증가했다”며 “논콩 재배면적은 3만2920㏊로 지난해와 견줘 46.7%인 1만48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이러한 상황 속 생산자들은 수매 물량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으나, 정부의 콩 수매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콩 재배 농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조영제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은 본지에 “정부의 기조에 맞춰 쌀 생산량을 줄이고 콩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를 통해 쌀값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 오히려 콩이 과잉 생산되기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모두 수매해주겠다며 독려해서 이에 순응한 것인데, 막상 과잉생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정확한 수매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수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산 콩 생산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축예산이 담긴 추경안을 반드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조 회장은 콩 과잉생산 시 이를 대처하기 위한 콩 농가의 자구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모두 부담할 순 없다. 자구적인 노력 없이 국가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은 불안하다”며 “콩이 과잉생산 됐을 경우를 대비해 자조금을 설치하는 등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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