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겨냥해 "'자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이 소외되는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말이다"라며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 빚·유흥빚 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며 "특히 대출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원 초과 주담대가 막혀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런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사들이고 있다"면서 "국민은 그들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게 누구를 위한 민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지어 외국인은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양도세·보유세 중과도 피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제 기준이라는 모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 정작 캐나다·호주 등은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고 역차별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 정권을 두고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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