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외국인 2천명 빚 182억 탕감?..."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에 국민의힘이 “외국인 2000명도 포함된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진 의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국민의힘이 ‘우리 정부가 외국인들의 빚까지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것이 맞는가’라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해 “아마도 5000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통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다. 개별적으로 심사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꼭 외국인만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 심사하도록 돼 있다”며 “외국인이 포함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빚을 내서 생활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겠다”며 “그런 분들은 이미 체류 기간이 지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들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빚 탕감 대상을 심사하는 기준 관련 “자산과 소득 상태를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금을 빌려서 실제로 어디 썼느냐를 추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 같다”며 “고의로 빚을 안 갚고 버티는 걸 자꾸 상정하는데, 그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카드빚 3개월만 연체돼도 독촉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30조 원 추경을 위해 22조 8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전 국민)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 원”이라며 “결국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는 게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선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때문에 그야말로 파탄 상태에 처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고 추경하자는 거다. 그런데 경제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반성하기는커녕 비난을 일삼고 있다”고 맞받았다.

진 의장은 “더구나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무리한 감세 조치로 세입 기반도 다 훼손돼 버렸다. 그래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 추경을 하려고 해도 다른 재원이 없으니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또 “그렇게 해서라도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을 만들어내자고 해서 추경이 실시되는 것인데 자꾸 빚을 낸다고 욕하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사람들은 어떤 해법이 있느냐고 저는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 소각 및 채무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113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도덕적 해이나 ‘묻지마 탕감’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인한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000명이 외국인이고 이들의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무려 182억 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 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주는 것이 왜 ‘민생’인가?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가며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 줄 명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외국인의 국적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