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선출 권력과 국회 존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의 나라이며, 그 주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을 통해 발현된다”며 “임명직인 국무위원들은 선출 권력인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당부하며 “혹서기 위기 상황에서 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정책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일 경우 주거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지적하며 “주식 투자 정상화 흐름이 제대로 안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정부 기조로 풀이된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부처별 주요 지시 사항이 쏟아졌다.
국방부에는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 배수관리 실태와 앰뷸런스 관리 상황 점검이 요구됐고, “관리 부실로 재난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진화용 헬기 운용 체계를 마련하라는 당부가 있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와 지자체 수산 연구 실태 파악을 주문하며 “낚시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걸맞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 쓰레기 제거 국제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과 실현 가능한 규모를 검토해 보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주재한 마지막 회의였다. 이 권한대행은 “전 정부 임명 국무위원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 배석자도 발언 기회를 얻어, 각 부처의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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