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임박, 재계 "이사 충실의무 확대 우려"

지난 4월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연합뉴스

[뉴스로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재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들은 경영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3% 룰'을 제외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이 경영권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 주주들의 무분별한 소송과 외국계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과거 현대차그룹이 엘리엇의 공격을 받은 사례처럼, 이 조항은 신속한 투자를 어렵게 하고 외국계 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이며, 이는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