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5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 어렵다"며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보편 지급하고, 이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총 25만 원), 차상위계층에겐 25만 원(총 4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겐 35만 원(총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208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미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히 당초 정부 원안에 있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하여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의 10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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