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 사진=의원실 제공 |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의 주요 의사결정에 서울시 주무부서장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두고,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이 본회의장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6월 27일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이미 협의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조례로까지 강제하려는 건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공사·공단을 일선 ‘하부조직’처럼 취급하려는 의도라며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건 감시가 아니라 신뢰”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지방공기업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쳐 사전통제에서 사후관리로 바뀌었고, 공사·공단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서울시 고위간부가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또 사전 협의를 강제하는 건 명백한 이중통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지방공기업의 감독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조례로 부서장에게 권한을 격하시켜 명문화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지금도 통제에만 혈안이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조직을 믿는 구조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이 조례는 공사·공단을 더 움츠리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유진 의원은 시정 감시자 역할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마다 허점을 파고들며 ‘오세훈 저격수’로 불릴 만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특히 공공의료·도시계획·청년 정책 등 서울시의 민감한 영역에서 서울시정의 무리한 추진을 견제해 온 인물이다.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뚜렷하다. 민주당 내에선 “실무를 꿰뚫는 몇 안 되는 시의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은평구를 넘어 서울 전체 전략지에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조례 반대 발언을 통해 박 의원은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라, 법적 근거와 정책 철학을 갖춘 ‘시정의 균형추’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 박유진이 서울 민심의 표심을 자극할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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