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주최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토론회’가 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교육계 전문가들은 본래 취지와 달리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여러 한계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교학점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난제”라며 “교육은 한 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래서 매번 신중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오늘 토론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처음 도입 시에는 긍정적인 취지를 바탕으로 입시제도까지 큰 변화를 설계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현실 타협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2028 대입제도라는 모순되는 입시제도가 발표돼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정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잘 살려낼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라고 전했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임기 중 교육청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교육 과정을 다시 잘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말씀 잘 듣고 대안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고교 교육이 대입을 위한 과정으로 굳어지면서 학생들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을 지향하지만, 현행 입시제도와 맞물려 대부분의 학교가 수능 공통과목을 학교 지정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대학에서도 전공 연계 권장과목 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학생의 배움은 존중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고교학점제가 이뤄지는 교실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경계선 지능과 다문화 학생, 특수 교육 대상자 등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장 마음 아픈 건 특수 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정말 할 게 없어 앉아 있다가 그냥 가거나,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 부소장은 △수능 자격고사화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개발 △학생 성장을 도모하는 평가 체제 구축 등의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고교학점제가 교육 혁신이라는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학교 현장의 실행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지금의 교육 현장은 걸맞은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새로운 제도를 감당해 내느라 벅찬 상황”이라며 “교사들의 수업 부담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무거우며, 행정실습지원시스템도 고교학점제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교사가 굉장히 많은 수업을 담당해야 하고 교실 수도 늘어나는데, 현재 교원 기준으로는 역량 확보가 어렵다. 교원 수급도 재설계돼야 하고, 행정 인프라 재구축도 필요하다”며 “현재 교사들은 가정통신문을 점검하고 출결도 관리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과중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그 시간에 담임교사가 지도와 학생 이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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