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차관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 공감"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 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관련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개정안에 찬성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엔 "지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찬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이 재차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것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검수완박' 같은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질의에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관련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재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를 반대했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그는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의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음을 성찰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지 여부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시면 그 이후엔 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재임 중엔 재판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재임 이후엔 어떻게 될 것인지 법무부가 판단하고 있냐"고 묻자 이 직무대리는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앞서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대해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린다. 현직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도 멈춘다는 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고 국민에게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기존 법원의 재판 진행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응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