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반환 공여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에 미군기지 반환 현황을 공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 미군기지는 총 22개소(1억390만㎡)의 부지 반환이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10개소(7775만㎡)의 매각이 완료됐고, 12개소(2618만㎡)는 매각이 진행 중에 있다.
매각이 완료된 미군기지는 ▲파주 불스아이#1 훈련장(일부)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동두천 캠프 님블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의정부 캠프 시어즈 ▲양주 캔사스 사격장 ▲파주 오클라호마 사격장 ▲파주 텍사스 사격장 ▲파주 와그너 사격장 등 10개소(7775만㎡)이다.
매각이 진행 중인 미군기지는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포천 와킨스 훈련장(일부) ▲양주 모빌 훈련장 ▲파주 캠프 하우즈 ▲파주 캠프 스탠턴 ▲파주 캠프 자이언트 ▲파주 캠프 에드워즈 ▲파주 캠프 게리오웬 ▲의정부 캠프 카일 ▲동두천 캠프 캐슬 ▲의정부 캠프 잭슨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12개소(2618만㎡)이다.
국방부는 반환된 미군기지의 매각이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 인허가 절차가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일부 공여지는 매각 전 환경오염정화를 끝내야 하고, 산악지형 등 사업성이 부족해 매입자 유치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여지는 징발 재산이며, 원소유주 확인이 어렵고 원소유주의 매입 재력 부족 등으로 매각이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 지역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공약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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