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부, 경기북부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방안 보고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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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방부, 경기북부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방안 보고하라"(종합)

모두서치 2025-07-01 18:24: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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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방부에 주한미군이 반환한 경기북부 공여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비공개된 국무회의 주요 발언들을 전해드린다"며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북부 지역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공여한 땅 중 주한미군 이전 등으로 반환된 공여지에 대한 개발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시절 경기 의정부 유세 과정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7월이 되면서 폭염 및 집중호우 대비에 대한 부처별 지시도 이어졌다.

행정안전부에는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며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의 앰뷸런스 관리상황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지시를 이행했는지 물었다. 강 대변인은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이 대통령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에 내수면 관리실태와 지자체별 수산연구에 대해 묻는 한편, 낚시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걸맞는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범지구적 해양쓰레기 제거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언급된 국방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중 송미령 장관 유임이 결정된 농림부를 제외한 주요 부처들은 대부분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교체를 앞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앞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지금 변환기인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시 감사드린다"며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200만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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