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나선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175개 종합병원을 발표하고 이들 병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내용을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의료계, 전문가, 환자단체, 정부 등 15인으로 구성해 지원기관 선정)을 구성해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가능한 수술 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예비지정 요건) ▲지역응급의료 기관 이상 지정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또는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00개 이상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 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역량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진료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지역 병의원 간 진료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한편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병원에는 적정 보상체계를 적용해 전체 2차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3년간 2.1조원(연간 7000억원)을 투자한다. 전반적인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과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주기 위해서이다.
중등증 및 중등증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진료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해 1~2등급은 일당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을 가산해 연 17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KTAS 1~3등급 환자 대상)에 대해 가산율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해 연 1100억 원을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도 지원한다. 운영계획 및 당직 현황을 확인해 연 2000억원을 병원에 지원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참여기관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전문가와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25년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들은 이달부터 지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기관들을 관리하고 매년 참여 병원을 선정해 지역 2차 병원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175개 의료기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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