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룰' 조정 가능성 열어놓되 금주 처리 방침…국힘, 추가 논의 요구
민주 "검찰·사법 개혁 반드시 완수"…국힘 "李정부 입맛 맞게 수사기관 무력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상법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하는 중점 법안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민주당은 상법은 2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3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 재계 우려가 큰 쟁점의 경우 법안소위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법안 자체는 늦어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추후 보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고수하던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나 자본시장법 등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개정하더라도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며 "파급력이 워낙 크고 한번 개정되면 다시 보완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을 하며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검찰·사법 개혁을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사법 체계가 붕괴했다. 수사기관이 얼마나 제 역할을 못 했으면 특검이 3개나 작동되고 있다"며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내란죄 주동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수사를 따르지 않는 것 역시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것도 비정상"이라며 "검찰·법원·감사원 모두 권력기관 및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또 법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개혁하지 않은 것이 사법 체계가 붕괴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비정상으로 인식하는 사법 체계를 이제 정상화할 숙명이 법사위에 부여돼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격론의 장을 보장하되 무작정 방치하지 않고 결론내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되면 부여된 권한을 기꺼이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장악하고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잡아다 수사·기소하고 우리 편을 봐준 것은 윤석열 정권이 했던 일"이라며 "정권 기득권을 내려놓는 최고의 수단이 수사·기소 분리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데 왜 야당이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 기관을 재편해 여권 입맛에 맞는 수사 기관의 모습을 만들려 한다"며 "정부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사법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관련 사법개혁, 수사 기관 구조 개혁 등 큰 쟁점을 국회가 자꾸 개별 입법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검찰 인사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도 멈추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특혜다. (재판 중단을) 압도적 다수설로 볼 수 없다. 판례·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국장 내정설이 나온 모 검사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둔갑시켜 수사한 사람으로 절대 임명해선 안 된다"며 "특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검사들이 사표를 내는데 수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 출신이 민정라인에 집중 배치되고 있는데 결국 (대통령이) 검찰 등 수사기관 인사권과 인사 검증권을 동시에 쥐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이해 충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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