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효과 기업당 매출 19억 원↑, 고용 14명↑

사진 =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하나를 풀면 1개 기업에서 19억 원의 매출이 증가하고 14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효과분석 결과가 도출됐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새로운 성장 시리즈(1):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완화가 중소·스타트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지난 5년간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518개 기업의 규제 특례 승인을 지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는 6900개, 추가 매출은 약 9800억 원에 달한다. 기업 1곳당 평균 고용 14명, 매출 19억 원이 증가한 셈이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전체의 7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기업(16%), 중견기업(10%) 순이다. 이는 민간 샌드박스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는 방증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승인 유형별로는 실증특례가 88%로 가장 많았고, 임시허가(8%), 적극해석(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은 215건, 경기 146건, 인천 21건, 충북 20건, 대구 17건, 충남 14건, 경북 14건, 부산 13건 순이어서 수도권 비중이 74%를 차지했다. 규제특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192건이었으며 국토교통부 102건, 보건복지부 66건, 산업통상자원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41건 등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신산업 수요가 두드러진 6개 분야로 기후&에너지, 로봇&인공지능, 정보통신, 헬스케어, 공유경제, 반려동물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지자체 단위의 ‘메가 샌드박스’ 추진, 선제적인 제도정비, 적극행정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민관이 이같은 혁신 실험을 토대로 샌드박스의 범위도 넓히면서 혁신의 크기를 키우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까지 이어지는 일석다조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