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투자 수단 된 부동산이 주거 불안정 초래...금융시장 정상 흐름 잘 유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등에서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주식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지적하면서 주식 시장 활성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 촉진과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 등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주택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상태로는 대출 규제(에 따른)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가를 지켜보는 것으로 안다"며 "시장 상황과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급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검토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장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대답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면서도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 등이 있는 것 같다"며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름 혹서기에 노인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지 않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는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지시 사항 이행을 확인했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지시 이행을 점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실태 및 지자체별 수산연구에 대해 질문하며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 방안을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한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발언 기회를 통해 "(방통위) 상임위원 중 5명 중에 3명이 국회에서 원래 지명을 해야 하는데 지명이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 1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1명 대통령 몫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몫이 지명돼 2인 체제에서, (전 정부 몫 대 현 정부 몫) 1대 1 구조가 되면 일종의 '길항작용'으로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잘해보겠다'로 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배우자 출산시 대체복무요원 청원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외에도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