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부동산 시장 과열·가계대출 급증 우려 …"금리인하 신중"

[사진=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고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고강도 추가 규제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위험이 증대됐다"며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웃돌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달 4주 차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53.7%를 기록했다. 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에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론을 고수했다.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 과열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정부가 초강도의 대출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보고했다. 추가 규제안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등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 확대도 논의됐다.

한은은 자체적으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여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대출을 소극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은은 이달 10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