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내년 최저임금 두고 줄다리기···“과감한 인상” VS “소상공인 기준”

▲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2026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넘긴 이후에도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사업자의 폐업률과 부채 증가로 인한 경영난을 주장하며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최임위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7차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거쳐 최저임금을 각각 1만1460원(14.3% 인상), 1만70원(0.4%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추가 협상은 요원한 상태다.
 
이날 경영계는 한국은행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일수록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발표된 국세청 자료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은 9%로 2년 연속 상승했고, 폐업한 사업자 수는 통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2006년 이후 최초로 100만명을 넘었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등 26개 법령에 연동돼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이들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하면 취약 사업주는 먼저 근로시간을 줄일 것이고 그래도 어려우면 근로자를 내보내 1인 자영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이익이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 힘들어하고 있다”며 “그 원인이 지속된 내수 부진, 사업주의 경영 능력, 근로자의 낮은 노동생산성 등 복합적인데도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지불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늘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생계비는 매년 오르는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삭감된다”며 “저율의 최저인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는데, 이재명 정부의 임기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몇 퍼센트가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올해 최임위는 이런 정부 의지를 이어받아 분명한 인상률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 늘 낮은 노동생산성과 최저임금 미만율 문제가 나오지만, 이는 노동자들이 노동없는 대가를 바라는 사람으로 폄하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몰아가는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은 취약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비정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금노동자가 자영업자가 되기도 하고,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가 되는 등 경계를 넘나들며 생존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을 임금노동자들이 모를 리 없다”며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29일이었던 법정 심의시한을 넘긴 만큼 노사의 빠른 심의를 주문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은 국민경제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며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결정”이라며 “오늘 심의에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수준이 무엇인지, 국민경제 차원에서 최적의 수준이 무엇인지 고려해 논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