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한성숙·DSR3단계·두나무·네이버페이

지난달 19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 사진. (출처=대통령실)

◇李대통령 "부동산이 투기수단돼 주거 불안정"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 등 대체 투자 수단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주담대 6억원 제한 등 초고강도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시장 반응을 신중히 모니터링 중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과도하게 집값을 규제하기보다 주식시장 활성화 뜻을 밝히면서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10월 APEC 때 김정은과 판문점 회동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석좌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장이 미국의 공격을 막아줄 것이라 믿으며, 이를 '올바른 길'로 인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차 석좌는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북미협상 재개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북한이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격을 면할 목적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그가 판문점에서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려 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심우정 총장, 취임 9개월만에 퇴진…검찰개혁 신호탄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입장문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의 퇴진은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권 분산 기조를 내세운 상황에서,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특수통 검사를 비롯한 고위 검사들의 이탈이 시작됐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연이어 사의를 밝혔다.

◇한성숙 후보자 재산 441억…포트폴리오 봤더니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총 재산이 4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개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목록에 따르면, 본인 명의 재산은 182억1419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재산에 공식 포함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 254억과 성과조건부주식(RSU) 4억원을 포함하면 총 재산 규모는 440억9415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의 대부분은 주식이었다. 네이버(23억원)를 비롯해 테슬라(10억3423만원), 애플(2억4668만원), 팔란티어(1억1113만원), 엔비디아(9200만원) 등 미국 기술주 비중이 컸다. 예금은 41억원, 부동산은 134억원대였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일부 보유 중이다.

◇'DSR 3단계' 첫날…연봉 1억 대출 6800만원 줄었네

개인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가 1일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실시된 수도권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제한까지 겹쳐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1일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기 이전 연봉 1억원 직장인의 주담대 적용 금리와 한도(동일 조건)는 △주기형 4.36%, 6억6800만원 △혼합형 4.72%, 6억4100만원 △변동형 5.2%, 6억700만원 수준이었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 각각 주기형 6억5000만원, 혼합형 6억700만원, 변동형 5억8700만원으로 1800~3400만원 내려갈 예정이었으나, 6억원 최대한도 규제가 추가되면서 주기형은 5000만원, 혼합형은 700만원 더 깎이게 됐다. 지난달 규제 전과 비교해 주기형은 6800만원, 혼합형은 4100만원 급감한 셈이다.

◇50대 그룹 오너 대출 10조…절반이 삼성 세 모녀

국내 50대 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1년새 2.8조원 늘어 9조9204억원을 기록했다. 1일 리더스인덱스가 50대 그룹 오너 일가 주식담보 현황을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주식담보대출에 이름을 올린 오너 일가는 작년 98명에서 올해 129명으로 늘었다. 이 중 삼성家 세 모녀의 주식담보대출이 5조1668억원으로 55.5%를 차지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의 대출은 각각 2조9900억원, 1조1040억원, 1조728억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영풍그룹은 대출금 증가율이 2359%로 가장 높았다. 올해 담보비율이 80%를 넘는 그룹도 영풍(85.2%)을 비롯해 태영(100%), 현대백화점(100%), 코오롱(99.1%), 롯데(88.2%), 금호석유화학(80%) 등 6곳이었다.

◇업비트-네이버페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손잡았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와 간편결제 시장 1위 네이버페이가 손잡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진출한다. 네이버페이가 사업을 주도하고 두나무는 기술 파트너로 참여해 실물 결제 영역에서 가상자산 활용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일대일로 연동돼 가격 안정성이 높아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최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도 맞물려 있다. 업계는 이번 제휴로 결제 시장의 구조가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한국은행은 디페깅과 코인런 등의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다. 양사의 제휴가 성공할 경우, 국내 결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